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66, 1803(병합) 감금, 폭행, 특수폭행 피 고 인A, ****, 남, 배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어원중, 안도은(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0. 12.경 **** B에 있는 **** 1층에 있는 D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위 상가 2층에 있는 재가복지센타인 E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피해 - 2 - 자 F(여, ****)을 알게 되어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1. 3. 2.경 평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피고인의 언행과 집착하는 태도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 피 해자로부터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까지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3:48경 위 상가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에 관 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차량 뒷좌석에 탄 피 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당겨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시도하고, 소란을 듣고 쫓아 나온 피 해자의 직장동료들의 만류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3. 7. 20:10경 **** G,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겠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오후 8시 30분까지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 **** 자동 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나는 누나 절대 포기 못합니다. 포 기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하고의 인연은 더 이상 없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 - 3 - 여 **** 덕계동, 서창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짝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눌러 조수석 문을 잠근 다음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 고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그 옆 식당 마당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다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환기통을 껴 안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결국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고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 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803] 피고인은 2021. 2. 18. 01:05경 **** **** 승용차를 운전하여 **** **** L에 있는 M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N 운전의 **** **** 택시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 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 택시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감금) - 5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2010년에 벌금형, 강도상해 범행 등으로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 상해 및 중감금 범행 등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 6 -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 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감금 범 행 이후에도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위 피해자 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양백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