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10일 오전,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외도를 의심해 피고인을 뒤따라 OO지역의 주차장에 왔습니다.
- 두 사람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을 막자, 피고인은 차를 후진해 차량 뒤 범퍼로 두 사람을 밀쳤습니다.
- 이어 배우자가 차 앞을 가로막았지만 피고인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배우자를 들이받았고, 배우자는 주저앉았습니다.
- 검사는 이 일로 배우자와 아들이 다쳤다며 특수상해 혐의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다치게 하려는 의도와 실제 상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2019년 12월 20일에는 신호 대기 중 배우자가 차량 앞을 막았고, 차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다리와 접촉했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배우자와 아들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두 사람을 일부러 들이받았는지, 그리고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11월 사건의 특수폭행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12월 사건의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와 아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고 다시 앞으로 움직여 자신들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는 상황도 두 사람의 진술과 대체로 맞았습니다.
- 아들이 차량을 두드리며 경고했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움직였고, 두 사람은 사건 뒤 병원에 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사람들이 차 앞뒤를 막고 있음을 알면서 차를 움직였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11월 사건의 접촉은 비교적 약했고, 배우자의 허리 상태가 사건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사건 뒤 며칠 지나 병원에 갔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12월에는 피고인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배우자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옮기려 한 것으로 보였고, 접촉도 가벼웠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다치게 하거나 폭행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폭행 정도, 가족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11월 주차장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움직여 배우자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다치게 하려는 의도나 실제 상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도로 사건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으며,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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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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