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혜숙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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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2건-51%
평균 8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20노2029·부산지방법원·2021-03-25·특수상해 (흉기)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특수상해 (흉기)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절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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