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1996 절도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1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백화점에서 총 3차례 물건을 훔쳤다.
- 첫 번째 절도는 2011년 4월, 동아쇼핑 지하 1층 매장에서 구두 한 켤레를 가방에 넣어 훔쳤다.
- 두 번째 절도는 2012년 1월 초, 다른 백화점 매장에서 털 장식이 있는 구두 한 켤레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 세 번째 절도는 2012년 1월 31일, 또 다른 백화점 매장에서 698,000원 상당의 여성복 한 벌을 그대로 입고 나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년 3월에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
- 총 3회에 걸쳐 구두 2켤레와 여성복 1벌을 훔쳐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죄책으로 작용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으로,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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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일체 자백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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