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청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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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절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실형
2년 (실형)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34.5억원)
2005가합15813·대구지방법원·2007-03-29
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5가합17826·대구지방법원·2007-03-29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시설비와 영업 손실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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