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시설비와 영업 손실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 1996년경 원고의 모 소외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시설비 투자와 관리, 피고는 건물 임차를 맡음
• 1997년경 원고가 소외1의 지위를 이어받아 원고와 피고가 동업 관계를 계속 유지함
• 2001년 12월경 경찰 단속과 원고 구속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추가로 시설비 7,805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선불금 손실 2억 4,800만 원 중 절반을 더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원고가 시설비와 영업 손실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사람이 맺은 동업 계약은 윤락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려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함
• 그러나 윤락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
• 따라서 동업 청산을 이유로 잔여 재산을 나누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시설비와 손실 반환도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계약을 근거로 시설비나 손실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