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시설비와 영업 손실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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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7826 민사 사건(200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원고의 모 소외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시설비 투자와 관리, 피고는 건물 임차를 맡음
- 1997년경 원고가 소외1의 지위를 이어받아 원고와 피고가 동업 관계를 계속 유지함
- 2001년 12월경 경찰 단속과 원고 구속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추가로 시설비 7,805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선불금 손실 2억 4,800만 원 중 절반을 더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원고가 시설비와 영업 손실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맺은 동업 계약은 윤락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려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함
- 그러나 윤락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
- 따라서 동업 청산을 이유로 잔여 재산을 나누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시설비와 손실 반환도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핵심 정리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계약을 근거로 시설비나 손실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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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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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각각 12억 원과 6,500만 원을 투자해 수익 분배를 요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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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 여관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지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1,250,000환을 잃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보관증을 교부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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