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절도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10일 밤 10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해자는 당시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8만 원 등이든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길거리에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계단 근처를 서성이며 안을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새벽에야 계단 밖으로 나왔고, 그때는 이미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해 잠든 사람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계단에서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다.
- CCTV는 계단 입구만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 피해자가 계단에서 나온 시점부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다른 원인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비록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았지만, 물건을 훔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누범 전과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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