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태훈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5건평균 59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1%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6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2021고단1381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9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
무거운 쪽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2021고단591 · 업무방해 · 2022-05-2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2021고단727 · 문서위조·변조 · 2022-04-2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중간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2021고단948 · 사기 · 2021-11-0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시험 출제·검토·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
2020고단3194 · 공무집행방해 · 2021-10-14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