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태훈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년 5개월전체 대비 +3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9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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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225%
평균 15년 6개월
사기1건-85%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기각1(20%)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20고합77·울산지방법원·2021-01-22·강간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실형
18년 (실형)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조세포탈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900만원
2018고단114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16·사기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실형
4개월 (실형)
2017노3681·서울고등법원·2018-05-31·배임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4억 8,00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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