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정보를 지인에게 누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600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A 검 사허태훈(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김김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모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3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경부터 2017. 12.경까 지 경정으로서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N계장으로 근무하고, 2017. 12. 26. 총경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B은 **** 소재 전세버스 업체인 ****의 대표이사이다. 1. 2017.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N계장으로 근무하였던 2017. 10. 중순경 전화를 - 2 - 통해 B으로부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SK와 D 시장이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7. 9.경부터 2017. 10. 중순경 사 이에 N계장으로서 정보과 소속 정보경찰관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수사상황을 정리하여 B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28경 **** 소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F 송전탑 이설(2천억 공사비 절감) 관련, G의 부탁으로 H(**** 대 표)가 D (당시) 정책위의장에게 청탁하여 성사 의혹, 1) H의 처, 직원 등 명의로 D 의 원에게 정치후원금 2천만원 기탁, 2) H이 D 전 의원 이종사촌동생인 J에게 10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3,300만원 지급 → H이 D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함, - 당초는 J를 SK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생각이었으나, (G에서 로비 대가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지급, - 중앙이 아닌 울산발 수사 이며, D 시장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임,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국회의원의 업무가 지역 민원 수리 및 해결, 후원금 받는 것 자체는 합법, J 취업 및 급여지급을 뇌물로 연결 가능할 것인지 등등’, ‘지능범 죄수사대 경감 L 팀에서 수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던 당시 울산시장 D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혐의요지, 수사상황 및 수사계획, 첩보출처, 담당 수사팀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N계장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B에게 누설하였다. 2.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2018. 5. 초경 전화를 통해 B - 3 - 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O 이사인데 울산지방경찰청에 성추행 사건이 있다고 하니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순경 사이에 홍보담당관 으로서 언론 대응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용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들 어서 알고 있었던 수사상황을 정리하여 B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 11:12경 **** 소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주 다시 한번 불러서 추궁할 예정이고 성추행 부인하더라도 여직원 진술이 있고, 정황이 있어서 기소의견으 로 송치할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 사계에서 수사 중이던 O 이사 P, Q의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상황 및 수사계획, 혐의 유 무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강제추 행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B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중요 사건에 관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 한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정보를 교류하던 지인을 상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출한 것으로 서, 사건관계자나 제3자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비밀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정보 유 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31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피 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 계를 받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반면, 이 사건 범행 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 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