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 2, 3은 OO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계약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 이들은 공사 예정가격을 누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림.
•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검토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림.
• 피고인 1과 3에게는 자격정지 2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1, 2, 3은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인지와 처벌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가격이 비밀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 당시 관련 법률은 공사 예정가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이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어 법령을 어긴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예정가격 누설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음.
•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범행 규모(246건, 약 485억 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피고인들은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고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예정가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이며,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