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조수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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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81%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무죄1(14%)원고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06노782·창원지방법원·2006-11-14·배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기타 형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노867·창원지방법원·2006-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함
집유
5개월 집유 2년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6구합253·창원지방법원·2006-07-20·기타 형사
일반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해피스핀' 상품권을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321·창원지방법원·2006-06-29·기타 형사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택시운전경력자만 우대하는 규칙으로 제외됨
원고패
각하
2006구합86·창원지방법원·2006-04-27
원고들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조례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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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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