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 피고(김해시장)가 2006년 6월 5일 OO지역에 있는 토지(148,245㎡)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주민 358명)은 이 처분으로 인해 공장폐수 등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수돗물 이용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또한 공장 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5만㎡에 미달하도록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향후 주변 토지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공단이 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주민들)가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인해 수돗물 이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또한 취수장 위치와 공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수돗물 이용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장 부지 면적이 148,245㎡로 15만㎡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향후 대규모 개발 가능성은 현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환경성 검토는 행정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개별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단순히 환경 피해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현재 처분 당시의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래의 개발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