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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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노225·울산지방법원·2009-12-04·2심
OO회사 공장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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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1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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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70·광주고등법원·2007-04-26·2심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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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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