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9홀을 추가 증설하기 위해 2002년 개발계획변경결정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어촌계 등 단체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중에는 자연인인 주민 3명과 함께 '창포만 간척지 대책위원회', '도대어촌계'라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원고 중 자연인이 아닌 단체(어촌계 등)는 환경상 이익이 개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평가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환경상 이익은 개인 주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단체(어촌계 등)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 따라서 부실한 평가를 기초로 한 처분이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경 관련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가 되려면 환경 이익이 단체 자체에 인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경 이익은 개인 주민에게만 인정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평가가 완전히 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