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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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1759·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이를 무도학원업으로 보아 반려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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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70·광주고등법원·2007-04-26·2심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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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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