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2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경, 피고인A는 OO지역 스키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은 경사가 크고 급격한 커브가 있는 중급자 슬로프여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 안전망 아래쪽과 눈 표면 사이에 약 40~50cm의 틈이 생겨 철근 지지대 하단이 드러나 있었지만, 피고인A는 안전망이 눈에 닿도록 제대로 유지·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을 쌓아 둔덕을 만들고 직원들이 확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망과 둔덕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스키를 타다 사고 지점에서 넘어져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며, 드러난 철근 지지대에 등 부위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가슴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사망했고, 피고인A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이 피해자B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1심의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전망이나 안전매트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아래쪽이 눈 표면에 닿도록 유지해야 했습니다. 틈이 생기면 이용자가 슬로프를 벗어나거나 드러난 철근 지지대에 부딪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사고 뒤 촬영된 사진에서 안전망 아래쪽과 눈 사이에 약 40~50cm의 틈이 있고, 철근 지지대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둔덕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사고 지점의 경사와 급커브를 고려하면 보조 안전망이나 안전매트를 더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부검 결과 등 부위에 좁고 강한 충격이 있었고, 법원은 상처와 현장 상황에 비춰 노출된 철근 지지대가 사망을 일으킨 충격의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망의 와이어나 스키 장비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코스의 특성을 살펴 안전하게 타지 못한 점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피고인A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안전망 아래에 틈이 생겨 철근 지지대가 드러난 상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B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 1심 처벌의 적절성을 모두 인정해 양쪽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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