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 1심2021-02-18 선고검수완료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피고 김피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 정피둘: 벌금 700만원피고 윤피삼: 벌금 500만원피고 김피오: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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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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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피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정피둘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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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제련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도장업체와 탈황 스택(공장 굴뚝) 도장공사 계약을 맺었고, 도장업체 운영자와 현장소장 등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 공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줄에 매달려 도장할 수 있도록 여러 층의 철제 발판(그레이팅)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 잘라낸 자리에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지만, 절단 부분을 충분히 튼튼하게 막거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0월 26일 오후 2시 55분경, 28m 높이 발판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무리하며 뒷걸음치다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았습니다. 발판 조각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고, 같은 날 외상으로 인한 출혈과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폈습니다. 별도로 회사 사업장에서 확인된 다른 안전조치 미비 사항 18건도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장업체 현장소장과 운영자, 도급업체 공무팀 담당자는 절단된 발판 주변에서 추락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급업체 법인과 제련소장 등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으며, 쟁점은 절단된 발판 조각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더라도 추락 위험이 있는 구멍의 덮개로 볼 수 있는지, 각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개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회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과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곳은 그레이팅을 잘라 성인이 빠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생긴 자리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말하는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단된 발판 조각은 가장자리 일부만 지지대에 걸쳐 있었고, 여러 조각을 좁은 부분만 용접해 이어 붙인 상태였습니다. 밟는 힘에 견디지 못하거나 밀려 떨어질 수 있어 안전한 덮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발판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는데 밟는 순간 부서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옮겨 비스듬히 걸쳐 둔 상태였는지는 증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급업체는 공장 시설의 일부 공사를 맡겼더라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피고인별 책임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람이 빠질 수 있도록 잘라낸 발판은 그 위에 조각이 놓여 있더라도 안전한 바닥이나 덮개가 아니며,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막고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급을 준 회사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각 관계자의 역할과 증거를 따져 책임과 무죄 여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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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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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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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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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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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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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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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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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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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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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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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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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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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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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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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김피일, 정피둘, 김피오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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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김피오는 사고 후 사직
  •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는 시정조치 이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9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 ****, 68년생, 남, 도장공 주거 **** 2.가.나. ****, 73년생 ,남, 도장 업체 운영 주거 **** 3.가. ****, 78년생, 남, 회사원 주거 **** 4.가. ****, 70년생, 남, 회사원 주거 **** 5.나. ****, 63년생, 남, 무직 주거 **** 6.나. **** (230111-0058436) 소재지 **** 대표이사 대리인 검 사김명옥(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유)(피고인 ****, ****, ****, 엘** 동제련 주식회 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2. 18. 주 문 1. 피고인 ****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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