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 2018년 12월 10일 밤, 발전소의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던 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순회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 운전원은 컨베이어 외함의 점검구 안으로 머리와 손 등 신체를 넣어 벨트와 아이들러를 살펴보았습니다.
•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상태였고, 컨베이어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운전원의 신체나 옷이 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물리는 지점에 끼었습니다.
• 운전원은 목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관련 회사와 안전관리·운전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가 부족했고, 위험한 점검을 혼자 하도록 둔 점 등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점검구 주변의 방호조치와 안전한 작업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원이 혼자 점검하도록 한 점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점검구 덮개 제거와 방호조치의 미흡, 2인 1조 배치 필요성, 컨베이어 가동 중 점검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운전원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벨트와 아이들러를 확인하다가 물림점에 끼여 사망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었고, 위험한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함이나 풀코드 스위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가 모두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혼자 점검하는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위험을 키웠는지 살피고, 각 피고인이 맡은 업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려해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별로 관여 정도와 혐의가 달랐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피고인 C와 M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있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금고 1년·10월·6월 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형은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이는 컨베이어의 위험한 지점을 점검하면서 점검구가 열린 채 방호와 작업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 일부에게 책임을 인정했지만, 관련된 모든 회사와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