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 2020년 6월 3일, 인천항 중구 월미로 376에 위치한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 1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졌으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함.
• 피고인 2는 인천항만공사 대표로서 전체 안전관리를 맡았으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 3과 4 주식회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짐.
• 인천항만공사 역시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통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윈치프레임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피고인 1과 2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함.
• 피고인 2는 대표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
• 피고인 3과 4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벌금형을 받음.
• 인천항만공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음.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와 대표, 관련 회사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