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로 내부 플러프 분진 제거 없이 화기작업을 진행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 2013년 3월 14일,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7 회사의 공장에서 사일로 내부에 플러프 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과 비계작업이 동시에 진행됨.
• 사일로 내부 플러프 분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분진에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함.
• 이 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음.
• 사고 전 피고인 7 회사는 2012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으나, 사일로 내 플러프 제거 등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
• 사고 당시 하청업체인 피고인 8 회사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했고, 피고인 7 회사 직원들은 감시·감독 업무만 담당함.
• 사고 후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피고인 7 회사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함.

피고인들은 사일로 내부에 남아 있는 인화성 플러프 분진을 제거하지 않고 위험한 화기작업을 허가하거나 감독하면서 6명이 사망하는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작업 전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 피고인들은 작업 전에 사일로 내 플러프 분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다.
• 원청업체인 피고인 7 회사는 하청업체 작업자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지 않았으나,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
• 용접 불꽃이 플러프 분진에 착화해 폭발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4는 작업 허가와 현장 감독 책임이 크고,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5, 6은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위험 상황을 목격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기업의 효율만 추구하는 문화, 인력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인재로 봤다.

사일로 내부에 남아 있던 인화성 분진을 제거하지 않고 위험한 용접 작업을 허가·감독한 책임으로 6명이 사망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