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 2011년 7월 15일,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이 진행됨.
• 피고인 1은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폐기물 포대를 차량에 싣는 작업을 담당함.
• 피해자는 차량 적재함 위에서 그래플 고리를 풀고 포대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함.
• 피고인 2는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피해자는 추락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1과 2는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추락한 원인과 피고인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피해자의 추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였다.

• 피해자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가 피고인 1이 조작한 그래플 도료와 일치하지만, 이는 이전 작업 중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어 직접적인 충돌 증거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집게차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작업을 여러 차례 수행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같은 작업을 했으며, 추락 당시 그래플 조작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인 2가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게차 유도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으로 유도자로 인정할 수 있어 안전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 회사 역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함.
•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폐기물 처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나,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추락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