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훈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2017고합1162 · 공무집행방해 · 2018-05-23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2014고합764 · 선거법위반 · 2015-01-30 · 초범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가벼운 쪽
외상값 요구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뜨거운 어묵국물을 부어 보복함
2013고합155 · 기타 형사 · 2013-05-24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
중간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을 교환해 자금 출처를 숨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2013고합21 · 뇌물수수·공여 · 2013-04-26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무거운 쪽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2012고합945 · 마약 매매 · 2013-04-12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