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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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성범죄1건+16%
평균 8개월
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벌금1(11%)무죄2(22%)기각3(33%)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4고합742·부산지방법원·2014-12-19·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질문함
무죄
무죄
2012노3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1-22·사기
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하게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11고단41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10-25·사기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무죄
무죄
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9-11·성매매·풍속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2고단8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05-31·성범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노1638·인천지방법원·2010-10-22·배임
피고인A가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0노1955·인천지방법원·2010-10-22·공무집행방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친척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퇴거 사실을 숨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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