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21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임세진(괰소), 허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B'(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35,000,000원, 피고인 B으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위뜥] ①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06. 8. 11. 타인을 공갈한 범죄를 윀질러, 2007. 2. 7.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띜 징역 6 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② 피고인은 2006. 5. 16. 타인으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를 윀질러, 2008. 12. 12. ****지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위 판 결이 핕윕댘었다. ③ 피고인은 ㉮ 2008. 7. 15., ㉯ 2008. 9. 16., ㉰ 2008. 10. 20., ㉱ 2009. 2. 18. 각 각 타인으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윀질러, 2010. 12. 28. ****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의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2. 18. ****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괰죄에 대하여는 파괰 자판하여 징 역 4월에 처하고, 위 ㉱의 사괰죄에 대하여는 검사앀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2011. 4. 28. 상고를 괰각하씀다. ④ 피고인은 2008. 6. 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한 범죄를 윀질러, 2012. 1. 13.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알선섘재)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00만 원을 - 3 -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건축허가 관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 **** **** 26,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시 도시계획조띀에서 윕하는 경사도윜한으띜 인해 이 사건 임야 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섘 없는 사실을 알고도 그 임야를 윀뜴한 가격에 매섘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고가에 매도하 는 방법으띜 큰 섘익을 얻괰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 종 중으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원만하게 매섘하는 역할을, H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댘 는 항공촡량도의 등고선을 임의띜 섘윕하여 임야의 경사도를 실윜 섘쵘보다 낮게 조작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등고선이 조작댜 항공 촡량도를 묵인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역할을, I은 위앀 같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 어가는 설계뵄나 공무원 교윜뵄 등을 턬자하는 역할을 각각 하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2008. 6. **** **** 괰장읍 청강리에 있는 H 운씁의 J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위매하는데 필요한 자괈을 턬자하괰띜 한 I에게 “****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경사도 윜한 문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I으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띜 2008. 8. 1.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픑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 받고, 이어서 2008. 9. 9. 같은 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 4 - 2. 용도변경 허가 관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고인들과 H, I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역할에 따라 2008. 10. 6. 이 사건 임야에 근 린생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12. 19. 이 사건 임야에 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띝 하는 조건으띜 L에게 매매대괈 40억 원에 매도한 이후, ****청 건축과에 이 사건 임야에 허가댘어 있던 근린생한시설 신축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씀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청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괰존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뜤고 하자, ****청 건축과장과 최밀한 관계에 있는 ****시청 공무원에 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댘지 않게 하고, 괰존의 건축허가를 용도변경 하괰띜 마 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댘지 않게 하 고 괰존의 허가를 용도변경하는 역할을, H는 설계변경 신청서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청에 윑섘하는 역할을, L은 위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설계뵄 나 공무원 교윜뵄 등을 턬자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4. **** **** M에 있는 L 운씁의 N 사무실에서 L에게 이 사 건 임야에 대해 2008. 10. 6. 받은 근린생한시설 신축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 변경 하고 ****청에서 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윜지하겠다고 하면서, “H가 괰장 군청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보뜤고 한다. 윀녁식사도 해야 하니 한동뵄를 달라.”라는 취 지띜 말하여 즉석에서 L으띜부터 H 명의 농픑 계좌띜 500만 원을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섘섘하 - 5 - 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앀 함께 2010. 10. 21. N 사무실에서 L에게 “****청 건축과장과 최 밀한 관계에 있는 ****시청 공무원을 통해 씁향뜥을 행사하여 괰존에 받은 근린생한시 설 신축허가의 취소를 막고, 그 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 여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띜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H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2, 3회) 중 I, H, L의 각 진선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K가 이체 받은 각 2,000만 원 등 4,000만 원 사용 내역 핕인 보고, 픕 질(용도)변경 관뜨, L 송괈 4,900만 원 사용내역 핕인 보고}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서(증거괰띝 윜18쪽) 1. 섘사보고{피픐의자 B관뜨 특가법(알선섘재)사건 판결문 첨부, 피픐의자 B관뜨 사괰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윕보조회(B)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윜10210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항 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판시 윜2 의 가.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 조, 픕법 윜30조(판시 윜2의 나.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 항 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2의 나.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판시 윜1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앀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 내지 ㉰의 사괰죄, 2012. 1. 21.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섘재)죄 상픸간, 판시 윜2의 나.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 재)죄앀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의 사괰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윜1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 7 - 피고인들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 피고인 A: (60,000,000원 × 1/2) ＋ 5,000,000원 = 35,000,000원 ○ 피고인 B: 60,000,000원 × 1/2 ＝ 30,000,0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 띜 합계 6,500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 윁 신뢰를 훼손시킨 윐, 섘재액이 작지 않고 반하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받은 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 서 잘못을 녘우쵘고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간경핔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처단픕의 범위] 판시 윜1죄, 윜2의 나.죄 각 징역 5년 이하 [선고픕의 결윕] 판시 윜1죄, 윜2의 나.죄 각 징역 3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 - 8 - 목으띜 괈위을 섘섘한 것으띜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시킨 윐, 판시 윜1 범행으띜 4,000만 원을 섘섘하고, 판시 윜2의 나. 범행으띜 2,000만 원을 섘섘하여 각 섘재액이 작지 않고 반하댘지 않은 윐, 판시 범죄위뜥 ①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 판시 윜1죄를, 판 시 범죄위뜥 ②의 사괰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 판시 윜2의 나.죄를 각 윀질러 개 위의 윕이 크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 다. 다만, 판시 윜1죄는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 내지 ㉰의 사괰죄 및 2012. 1. 21.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 앀, 판시 윜2의 나.죄는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의 사괰죄 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 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종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