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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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노317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9·2심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징역 1년 6월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집유 2년
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2010-12-24·1심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벌금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벌금
2012고합1211·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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