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1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여 명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 세무대리 행위를 함
2015노129 · 약사·식품·의료 · 2015-05-22 · 초범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8건)
중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2015노43 · 절도 · 2015-05-15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
무거운 쪽
사일로 내부 플러프 분진 제거 없이 화기작업을 진행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2013노2217 · 사기 · 2014-02-19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중간
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함
2013노1034 · 환경범죄처벌법 · 2013-12-19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