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총 사건

31등록

변호 형사

15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9건평균 2년 7개월

벌금 5건평균 156만원

무죄 3건파기 2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5%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3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5 · 중간 3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2025노15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9-0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
가벼운 쪽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2025노1521 · 마약 단순투약 · 2025-09-25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48건)
무거운 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2023노2003 · 사기 · 2024-06-28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5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2023노1673 · 음주운전 · 2023-11-24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3건)
무거운 쪽
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2022노462 · 살인·상해치사 · 2023-02-09 · 사망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29건 기준)

이 법무법인

16%

23%

36%

10%

16%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3년 6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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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1년 2개월

4건-32%

횡령

평균 6년 6개월

2건+200%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9개월

2건+4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43%

상해

평균 1년

1건-42%

음주운전

평균 5년

1건+276%

횡령·배임

평균 2년 6개월

1건+25%

마약 단순투약

평균 4년

1건+105%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2개월

1건-85%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6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