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15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9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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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등 여러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들을 동원해 순서를 미리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하고, 외국인 고객에게 정상적인 게임인 것처럼 속여 도박 자금을 따내려 했습니다.
- 이 사기도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경기 영상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L은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준 일로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를 정해진 업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별도의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항소심은 증거 수집과 사기도박 가담 여부, 회사 자금 대여의 성격, 기프트 카드 사용과 각 피고인들의 책임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은 외국인 고객을 속여 도박 자금을 얻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 등을, 피고인L은 회사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준 배임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기 영상의 증거능력과 사기도박 가담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대여였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보관하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와 자료의 복제·관리 상태 등을 검토하고,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원본 정보의 관리자가 제출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영상 등 디지털 자료는 원본과 내용이 같은지, 복사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는지를 관련 자료와 수사·재판 과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기도박 부분에서는 미리 배열한 카드와 밑장치기 등 범행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심리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범행은 앞서 확정된 다른 사건의 판결과 함께 형을 정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여서,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의 기프트 카드 사용 및 피고인L의 회사 자금 대여와 관련한 주장도 살폈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카지노에서 카드 조작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따내려 한 일과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대여한 일 등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 대해서는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고, 그 밖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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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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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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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 피해 규모 큼
- 피해 회복
- 일부 미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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