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백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6년 10개월전체 대비 +16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1년 1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5.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0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최강욱 의원 —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 (1심)
2020고단421 · 업무방해 · 2021-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무거운 쪽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2017고합194 · 뇌물수수·공여 · 2017-08-2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무거운 쪽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2016고합209 · 사기 · 2017-02-1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