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백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8년 4개월전체 대비 +25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9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6.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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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4건+24%
평균 2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681%
평균 23년 3개월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4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기각1(13%)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7노171·부산고등법원·2017-08-1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를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사기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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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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