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 2017년 10월,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대학원에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
• 공소외 4는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공소외 1 등은 이 허위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이로 인해 공소외 4는 두 개 대학원의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최종 합격함.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공소외 4의 대학원 입학을 돕기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입학사정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 발급함.
• 이 허위 확인서는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첨부되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음.
•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이 신뢰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점이 무겁게 작용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확인서 발급 사실과 입학사정 방해를 인정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직접적인 이득은 없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입증된 범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