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7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피고 마☠☠를: 징역 1년피고 판♑♑를: 징역 6개월피고 왕♧♧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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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088 업무방해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마☠☠를 징역 1년, 피고인 판♑♑를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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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1년 5월경 지인으로부터 한족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볼 조선족 유학생을 모집해 오면 한 명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주면 30만~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선족 유학생들을 모았다.
2011년 7월 17일 피고인 A는 의뢰자 사진이 붙은 위조 여권과 수험표를 대리응시자들에게 건네, 이들이 인하대·아주대 등 시험장에서 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르게 했다.
2011년 9월경에는 피고인 B(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부터 학생증 사진 파일을 받아 위조 학생증을 만들어 전달하고, 응시원서를 대신 접수해 숭실대 시험장에서 제24회 TOPIK 대리응시를 하게 했다. 피고인 B는 학생증 사진 제공, 위조 학생증 전달 등으로 이를 도왔다.
피고인 A와 C는 2011년 10월 21일 한국에 입국해 렌터카에 노트북과 무전기를 설치하고, 단추형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을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 영상을 빼내 차 안에서 수신한 뒤 응시생들에게 불러주는 수법을 준비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무선이어폰 14개를 받아 부정시험 의뢰자들에게 나눠주고, 한 사람당 30만 원(계약금 10만 원, 잔금 20만 원)을 직접 받거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1년 10월 23일 피고인 A는 시험장에 들어간 응시생에게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겨 입실하게 하고, 차 안 노트북으로 답안을 받아 무선이어폰을 낀 응시생들에게 불러줘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 유학생 3명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에서 대리응시와 답안 유출을 조직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위조된 여권·학생증으로 남의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고,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으로 답안을 빼내 전송해 시험 주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여권·학생증과 수험표를 제시해 남의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행위가 '속임수를 쓴 방법(위계)'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으로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빼내 전송한 행위 역시 시험 주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인 B는 직접 시험을 대신 치르거나 답안을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증 사진을 제공하고 위조 학생증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쉽게 만든 점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 이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국가가 주관하는 공인 시험이라도 대리응시나 답안 유출 같은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부정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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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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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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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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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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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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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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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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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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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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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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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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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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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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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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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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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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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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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국가 또는 한글학회가 중국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 방해 정도가 큼
범행의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마☠☠의 부탁으로 가담하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왕♧♧는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음

- 1 - 사 건2011고단5088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방조 라.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 고 인1. 가, 나 **** (89년생), 무직 주거 **** 국적 중국 2. 다, 라 **** (PAN NA, 85년생), 무직 주거 **** 국적 중국 3. 가 **** (87년생), 학생 주거 **** 국적 중국 검 사김지영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1, 2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2. 7.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8, 23, 24, 25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는 2011. 7.경 ****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귀국한 후, 2011. 10. 21. 관광비자(B-2)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는 2010. 7.경 ****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경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1. 10. 21. 다시 취 업비자(D-10)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은 2011. 2. 27. 유학비자(D-2)로 입국하 여, 현재 ****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는 ****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내 대학교 학사 - 3 -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이 2008. 이후 3급 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 간에 중국 인터넷포털사이트 큐큐닷컴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학사 수료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리시험이나 무전기를 통한 답안 유출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던 중, 2011. 5.경 **** 경영학과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되어 위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던 ****으로부터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할 조선족 출신 유학생 3명을 모집해오면 한명 당 20만원씩 교부해주 겠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메신저를 통하여 대리시험을 봐주면 30만원에서 40만원을 지 급하는 조건으로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는 2011. 7. 17.경 **** 소재 **** 앞에서, **** 등 을 만나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리시험의뢰자명의의 위조된 여권과 수험표를 교부하여,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0부터 17:30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253 **** 및 **** **** 각 제23회 한 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에서, 위 여권 및 수험표를 제시하고 대리하여 시험에 응 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 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는 2011. 7.경 ****에 다니면서 알게 된 같은 한족 출신의 ****을 통하여 같은 한족 출신의 ****으로부터 5,000위안(한화 약 80만원)을 줄테 니 대리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9.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판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의 학생증 사진 파일을 받아 ****에게 교부한 후, - 4 - ****으로부터 ****의 사진이 부착된 **** 명의의 학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판 ♑♑를 통하여 ****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의 사진이 부착 된 **** 명의의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로 하여금 2011. 9. 18. 13:40부터 17:30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 제2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 시험장에서, ****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 ****, ****, ****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 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고, 피고인 ****는 학생증 사진 파일을 제공하고, 위조된 학생증을 ****에게 보내주는 등 이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는 ****으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답안을 유출할 중국인 유학생을 모 집하여, 유출 답안을 받아 자신이 모집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 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험 답안을 유 출해줄 위 TOPIK 및 한글학회 주관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6급 자격 소지자인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으로부터 답안 유출 및 전송에 사용할 단추형 무선 영상송신기, 무전기 및 무선이어폰을 교부받아 피고인 ****와 함께 2011. 10. 21. 한 국에 입국하여, ****호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승용차 내에 카메라로 촬영된 답안을 받아 전송할 수 있도록 노트북 및 무전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은 2011. 10. 20.경 큐큐 메신지를 통하여 ****으로부터 피고인 마☠ ☠가 한국에 오는 대로 그로부터 무선이어폰을 받아 자신이 알려주는 부정시험의뢰자 들에게 무선이어폰을 주면서 돈을 받아다가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해달라는 부 - 5 - 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 기숙사에서 피고인 ****로부터 무선이어폰 14 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 ****은 2011. 10. 22. **** 기숙사 및 **** 부 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을 통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등으로부터 한사람 당 30만원을 계약금 10만원, 잔금 20만원으로 나누어 직접 교부받거나 친구 ****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들에게 무선이어폰을 교부하여 주거나 이미 ****으로부터 택 배로 수령한 무선이어폰의 부착 및 답안 수신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는 2011. 10. 23. 9:00경 **** **** 언어교 육원 부근에 주차해둔 ****호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 소재 ****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에게 단추형 무선 영상송신기를 교부해주고,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위 언어교육원 102호 시험장에 위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긴 채로 입실하여,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 험(KLPT)에 응시하면서, 위 무선영상송신기로 시험 답안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 인 ****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나타 승용차내 미리 설치해 둔 노트북으로 수신된 영상화면을 통해 알게 된 시험답안을 **** 등이 무선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 ****은, ****, ****등 ****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 으로, 한글학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 고, 피고인 ****는 피고인 ****가 부정시험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관 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가 무전기로 답안을 전송하는 동안 소나타 승용차 안에 서 망을 보아 주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6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한국어능력시험 답안지, 한국어능력시험수험표, 국립국제교육원과 세계한국말인증시 험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 화면, KLPT 응시자 명단, KLPT 정기시험 메뉴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 7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또는 한글학회가 중국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커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내에서 의 범행실행을 주도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 인 ****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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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한눈에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핵심 정리

판결문 전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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