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1-18 선고검수완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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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9 업무방해 사건(2019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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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고를 원하는 업체가 지정한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 2018년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피고인A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인터넷 주소를 바꾸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이용자가 검색한 것처럼 허위 클릭 정보를 검색시스템에 보내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190회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구글과 트위터 등에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이 운동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피고인A의 광고는 그 도박 운영을 돕는 행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검색서비스를 방해한 행위의 규모와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정도,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38,0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허위 검색 정보를 반복해서 보내 검색 결과와 연관검색어 노출에 영향을 주었고, 모두 1,190회에 걸쳐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검색서비스 운영자의 업무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기간과 규모, 얻은 이익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다수 회원에게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걸게 하고 적중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피고인A가 인터넷 광고를 해 회원 모집을 도운 점을 범행 지원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불법 도박이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한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크로로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으기 위한 광고를 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검색 조작의 반복성과 도박 광고의 해악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백·반성 및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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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 방해 및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
  •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짐
  •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382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상현(기소), 안세영(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 - 2 - 로그램을 작동시켜 ****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 사이 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 해 ****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 검색창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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