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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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9 업무방해 사건(2019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고를 원하는 업체가 지정한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 2018년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피고인A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인터넷 주소를 바꾸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이용자가 검색한 것처럼 허위 클릭 정보를 검색시스템에 보내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190회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구글과 트위터 등에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이 운동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피고인A의 광고는 그 도박 운영을 돕는 행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검색서비스를 방해한 행위의 규모와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정도,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38,0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허위 검색 정보를 반복해서 보내 검색 결과와 연관검색어 노출에 영향을 주었고, 모두 1,190회에 걸쳐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검색서비스 운영자의 업무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기간과 규모, 얻은 이익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다수 회원에게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걸게 하고 적중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피고인A가 인터넷 광고를 해 회원 모집을 도운 점을 범행 지원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불법 도박이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한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크로로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으기 위한 광고를 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검색 조작의 반복성과 도박 광고의 해악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백·반성 및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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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 방해 및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
-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짐
-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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