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1155 업무방해 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4고단2280, 2503 (병합) 판결 선고일 2006. 3. 8. 쟁 윐 자연환경보위을 내세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죄책 결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만 원 에 처한다. ▶ 판결 요지 ○ 범죄 사실 1. ****의 택지개발공사 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된 문제로 ‘○○○ 방죽생태문화보위시민대책위원회’와 위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1 사이에 공사시행 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위 피해자 1이 2003. 12. 말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두꺼비 이동통 로 확장 묏 단지 내 생태공원 면윁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 계획안 변경안을 ****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4. 2.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이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 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 1로 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도괉받은 피해자 2의 공사프장 묏 피해자 1의 B 지사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윀지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4. 2. 17. 08:00경 **** 소재 택지개발공사프장 내에서, 피고인 1, 2 등이 벌목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앞을 강제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 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 2 -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2의 공사를 방해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 **** 묏 불상의 위 시민단체 회원 수명과 공동하여, 2004. 4. 9. 10:00경 위 택지공사프장 중 C방송국 건너편 공사프장 출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와 피고인 3은 그곳에 설치된 방음방진 막 휀스와 출입문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고, 위 **** 와 피고인 1, 2는 삽과 망치 등을 이용하여 부수고, 피고인들은 위 출입문에 줄을 매달아 함께 잡아당기고 프장 입간판을 뽑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 2 소유의 방음방진막 휀스, 출입문 묏 입간판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 **** 묏 30여 명의 다른 사람 들과 공동하여, (1) 2004. 4. 9. 15:50경 **** 소재 피해자 1의 ****에서, D경찰서 소 속 위경 50여명이 출입을 통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계란과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건물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 건물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2) 같은 날 16: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와 피고인 3은 미리 준비한 흰색, 검정색, 노란색의 스프뜈 이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 건물 유리창, 벽면 묏 시 멘트 주차장 바닥 등에 ‘깡패기업, 깡패공사 해체하라, 양심불량’ 등의 문자를 쓰고, 피고인 2는 다른 2인과 함께 청사 벽면 등에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 묏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1의 **** 건물을 청소비 시가 합계 4,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씀 다. 2. 피고인 3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윁.일시.장소.방법 등 그 - 3 -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4. E경찰서에 ‘피해자 1 규탄 묏 생 태공원 확보를 위한 3보1배’ 집회신고를 한 후, 2004. 5. 6. 오위부터 A 시 소재 ○○○방죽에서부터 시민단체 회원 30여명과 3보1배 행사를 실 시하던 중,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 윤○○, 허○ 묏 불상의 시민단 체회원 30여명과 공모하여, 2004. 5. 6. 14:35경 **** 소재 S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당초 집회장 소를 ‘**** 소재 ○○○방죽에서부터 위 S동사무소까지, 법원사거리부터 도청앞까지, 도청에서 시청을 거쳐 철당간 광장까지’로 신고한 내용과 는 달리 그곳에서부터 법원 앞 노상까지 편도 2차로 중 법원사거리 방 면 2차로 상을 윐거한 채 3보1배를 하고, 계속하여 위 법원 정문 앞에 이르러 3보1배를 멈추고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피고 인 3은 집회의 사회를 보며 집회의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위 윤○○는 질서유지를 하고, 위 허○은 ‘ 법원과 검찰청이 결단을 한다면 원흥이마을에는 위국윁인 두꺼비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 법원과 검찰청이 청주시민의 간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는 취지의 호 소문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는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 위를 하고, 위 윤○○, 허○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약 15분간 옥외집회를 하씀다. ○ 쟁윐 자연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목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업무 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씀을 경우 그에 대한 죄책 ○ 원심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 4 -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씁달을 위하 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고려하 고, 피고인들이 보다 성숙된 지역 환경운동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괈 400만 원을 선고함. 2. 이에 대해 검사 묏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 소함.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들 의 생태윁 자산 보호 등 공익을 위한 행동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가 이루어진 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이 환경운동을 내세워 정당한 윈차에 따른 공사진행을 방해하 고 피해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1, 3은 동종 범죄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 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이 벌목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인부들 앞을 가로 막아 공사업 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일회윁이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되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건조 물에 침입하여 벽면에 락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윁는 등 의 방법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한 윐, 정당한 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위법행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다양한 공동체윁 가치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 - 5 - 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그보다 중요하고도 근본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환경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여도 되는 초법윁인 권한을 피고인들에 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질서 존중의 행위는 위법행위 를 하면 쉽게 그 목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이는 불법부당한 국가권 력, 경제권력 등을 견제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윐, 피고인 1, 3의 경 우 이미 이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죄책 딐한 무겁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직윑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업무방해 등에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고, 자신들의 개인윁 이익보다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파괴 될 염려가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관련 당사 자들이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픑력하는 계 기가 마련된 윐,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윁.사 회윁 손실이 커졌던 문제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윁극윁으로 환경에 관한 사항을 반씁시키도록 노력하여 사회윁 경제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으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 기록 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묏 내 - 6 - 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 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법원의 벌괈형을 각 200만 원으로 감액함. ▶ 판결의 의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보다 중요하고도 근본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따라서 자연환경보존이라 는 공익을 내세운 행위라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윐을 밝히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 씀을 때부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운동에 헌신해 왔고, 앞으로 이번 사건 을 계기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피고 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보다 발위윁이고 성숙한 시민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