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 범죄처벌법위반 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8****-1), 자영업 검 사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 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ᆞ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 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서 다른 B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22. 4. 18. 07:00경 ****, “K”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위 다른 조직원을 도 열시킨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J, G, L를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본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 여 길을 막은 상태로 C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네,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이고, N, O, P, Q, I은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H는 B 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 H, N, O, P, Q, I은 B파 조직원이자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 - 3 - 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I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집단 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 O, P, Q, I과 함께 2022. 4. 19. 01:55경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 앞길을 배회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 승용차를 발견하 였고, H는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었다 1) . I, N, O, P, Q은 H로부터 위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 받은 후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 간 다음 I은 발로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순 후 조수석 유리 창문과 뒤 좌석 창문을 5회 걷어 차 부수고, Q은 그곳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 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P은 위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 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약 10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 고, O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회 걷어찬 다음, 운 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을 향해 던졌다. N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회 내려찍 은 후 위 **** 앞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려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 승용차를 수 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 를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T의 ****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 관련 업무방해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N, O, P, Q,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자신 의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 의 선배인 D는 2022. 4. 19. 02:0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큰 룸을 비워두라’는 취지로 말한 후, L는 D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D, E, V, W, X은 함께 2022. 4. 19. 02:20경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의 승 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예상하고, 차 를 부수었던 H, N, O, P, Q, I 외에 평소 알고지낸 Y, Z, ****, G, J과 함께 2022. 4. 19. 02:35경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야 그냥 나가 있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Q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L를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N는 Q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 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 운영자인 피해자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손괴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T, S, R와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생략)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