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단3498울산지방법원 1심2020-12-16 선고검수완료

택배 노조원들의 배송 방해 및 폭행 사건

피고 박지회: 벌금 400만원피고 이안전: 벌금 200만원피고 김조원: 벌금 150만원피고 최노조: 벌금 150만원피고 한기사: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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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98 업무방해 사건(2020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지회 벌금 400만원, 피고인 이안전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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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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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택배 노조원들이 물류 터미널의 분류 설비를 멈추고 배송 차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했고, 일부는 비노조 기사를 밀치거나 폭행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노조는 2017년 11월경부터 대리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들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경부터 택배 분류작업 시간을 줄여 달라며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타 지역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비노조 기사에게 배송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회사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여러 차례,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의 택배 터미널에서 분류 컨베이어벨트를 멈춘 뒤 그 위에 올라가 호루라기를 불며 작업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분류 업무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 7월 7일에는 비노조 기사의 택배 트럭 앞뒤를 다른 트럭으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했고, 한 피고인은 트럭 밑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 2018년 8월, 2018년 11월에는 비노조 기사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허벅지를 수동 컨베이어에 끼이게 하는 등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원 다섯 명은 택배 분류 설비를 멈추고 배송 차량을 막는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일부는 비노조 기사를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별로 벌금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교섭을 위해 설비를 멈추고 차량을 막는 방식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물리적인 힘과 위압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노조 기사의 차량 앞뒤를 막거나 트럭 밑에 드러누운 행위도 상대방이 배송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폭행과 상해로 보았고, 여러 명이 함께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가중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 활동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 기반이 되는 택배 일을 해 온 점, 범행 정도가 극단적이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행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단체행동의 방법과 한계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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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01·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15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19고단5426·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39·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7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9고단5432·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5노5·인천지방법원·2015-05-27·2심·일부 유죄/무죄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9고단428·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04·울산지방법원·2020-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부분 파업을 지시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CCTV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53·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9고단755·울산지방법원·2019-07-05·1심·유죄 (형 선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79·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57·대구지방법원·2020-06-04·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498, 2019고단2055(병합), 2020고단2840(병합) 가. 업무방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피 고 인1.가.나.다. ****, 80년생, 남, 택배기사 주거 울산 2.가. ****, 72년생, 남, 택배기사 주거 울산 3.가.라. ****, 85년생, 남, 택배기사 주거 울산 4.가. ****, 74년생, 남, 택배기사 주거 울산 5.가. ****, 62년생, 남, 택배기사 주거 울산 검 사****, ****, ****(기소), ****,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2. 16. - 2 -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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