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원들의 배송 방해 및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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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98 업무방해 사건(2020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지회 벌금 400만원, 피고인 이안전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택배 노조원들이 물류 터미널의 분류 설비를 멈추고 배송 차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했고, 일부는 비노조 기사를 밀치거나 폭행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노조는 2017년 11월경부터 대리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들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경부터 택배 분류작업 시간을 줄여 달라며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타 지역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비노조 기사에게 배송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회사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여러 차례,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의 택배 터미널에서 분류 컨베이어벨트를 멈춘 뒤 그 위에 올라가 호루라기를 불며 작업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분류 업무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 7월 7일에는 비노조 기사의 택배 트럭 앞뒤를 다른 트럭으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했고, 한 피고인은 트럭 밑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 2018년 8월, 2018년 11월에는 비노조 기사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허벅지를 수동 컨베이어에 끼이게 하는 등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원 다섯 명은 택배 분류 설비를 멈추고 배송 차량을 막는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일부는 비노조 기사를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별로 벌금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교섭을 위해 설비를 멈추고 차량을 막는 방식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물리적인 힘과 위압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노조 기사의 차량 앞뒤를 막거나 트럭 밑에 드러누운 행위도 상대방이 배송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폭행과 상해로 보았고, 여러 명이 함께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가중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 활동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 기반이 되는 택배 일을 해 온 점, 범행 정도가 극단적이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행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단체행동의 방법과 한계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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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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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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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부분 파업을 지시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CCTV를 훼손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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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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