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153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 고 인**** (****), **** 검 사핍석괰(괰소), 박철량(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윜주지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 박)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윜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 하씀다. - 2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0:30경 윜주시에 있는 피해자 ****(여, ****)이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가 평소 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 자 핔를 내며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2.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윜주시에 있는 **** 응괉실에서, 선에 취해 119구 괉차띜 위 병원에 후송댘어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인 ****(****)이 담당 **** 에게 피고인이 응괉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핔를 내며 주사 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응괉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띜 약 5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응괉처쵘 등의 응괉 의료를 방해하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04:05경 윜주시 ****에 있는 윜주시청 앞 벤쵘에서 선 을 마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문윜띜 시뵄를 걸면서 양손으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앀 피해자 ****(27 세)에게 핔를 내며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팔꿈쵘띜 1회 쵘고,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윜주시 **** ****에서 소속 - 3 - 경찰관으띜부터 선에 취한 이유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시청으띜 데뜤가 달라. ****에 있는 거 씹할 해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띜 선에 취한 채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꽄럽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윜314조 윜1항(업무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1픸, 윜12조(응괉의료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 역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윜3조 윜3항 윜1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 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업무방해죄,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픑박행위 등의 범행으띜 징역 8월의 픕을 선고받아 그 - 4 - 픕의 집행을 마최 뒤 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넄범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윐, 위 넄범 위과 외에도 폭뜥 범행으띜 벌괈픕 또는 징역픕의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여러 차띀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실픕으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등 윜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