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46 업무방해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3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병원 응급실에 경찰관과 함께 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의사가 귀가를 권하고 응급실에 더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의사의 이름표를 잡고 소리를 질렀으며, 간호사와 다른 환자에게도 시비를 걸고 고성을 냈습니다.
- 이어 원무과 직원에게 진료비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직원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응급실과 원무과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7년 1월 26일 자정 무렵,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자재 대금 14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식당에 있던 목재 식탁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원 응급실과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병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했습니다.
- 식당에서 목재 식탁을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과 피고인A에게 비슷한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식당 유리창 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해, 법원은 양형기준이 제시한 범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두 행위에 관한 재판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과 과거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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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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