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 업무방해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D가 안전 문제로 한 여성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자 화를 내며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모욕했다.
- 다음 날인 7월 26일 저녁, 피고인A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E가 운행하는 버스에 탄 뒤 1만 원권으로 요금을 냈는데 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주자 격분해 동전을 버스 중앙통로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이 소란으로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약 20분 동안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 2025년 1월 16일 밤, 피고인A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J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크레인 트럭의 브레이크 선, 크레인 선, 전선 뭉치 16가닥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 이로 인해 크레인 트럭 수리비로 3,24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약 20분간 운행을 방해했고,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의 전선을 절단해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게 했다. 법원은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은 제311조, 재물손괴는 제366조에 해당하며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A는 이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같은 업무방해·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하게 평가됐다.
- 버스 운행 방해가 20분가량 이어져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 안에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하거나,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남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각각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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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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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기간 및 동종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업무방해 지속 시간이 짧지 않고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함
- 재물손괴 피해액 300만 원 초과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고령 및 건강이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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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고령 및 건강 악화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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