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14, 666(병합)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장예솔, 김기만(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진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5. 26. 가석방되어 2023. 7. 6. 가석방 기간을 경 과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9.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2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2025고단214 모욕, 업무방해』 1. 모욕 피고인은 2024. 7. 25. 09:23경 ****, 팔용동 행정복지센 터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번호 1 생략) G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9 세)이 안전상의 문제로 불상의 여성 손님의 탑승을 거부한 것에 화를 내며 버스 승객 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기사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안 태워주냐 나도 옛날에 큰차 몰았다 씨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사고 나면 내가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물 어 줄게 씨발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26. 20:20경 **** **** 앞 버스정 류장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 중인 F 버스에 승차하여 1만 원권을 요금으로 지 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내어주자 격분하여 동전을 위 버스 안 중앙통로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니는 애비도 없나 개새끼야” 라고 욕 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객들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666(병합)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1. 16. 21:04경 **** H에 있는 **** 330번 주차구역에 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J(남, 66세)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66세)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크레인 트럭의 브레이크 선, 크레인 선, 용도를 알 수 없는 선과 위 트 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 뭉치 16가닥을 소지하고 있던 - 3 -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1.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5고단66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수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1.수사보고(피해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 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4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5 -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및 동종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도 짧지 않고 그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였던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