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5. 12. 15. ****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6. 1. 28. 21:33경 **** B,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 - 2 - 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F 에게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장사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마른안주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개새끼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위 G를 때리려고 하고, 위 휴대전화로 위 G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약 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6. 1. 28. 21:39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8세)를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때리려고 하고, 위 휴 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6. 2. 13. 23:21경 **** H, C에 있는 ‘O’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51세)이 본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J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6. 2. 10. 03:10경 **** K,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에서, 사실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 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G, M, N,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6. 1. 28.자 E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4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 - 5 - 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