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 1심2026-08-12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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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 1. 28. 이전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마른안주를 던졌습니다.
  •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때리려 했으며, 휴대전화로 이마를 여러 차례 건드려 약 7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26. 2. 10.에는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해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 2026. 2. 13. 노래방에서는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 한 뒤 목과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노래방 종업원도 폭행하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 업무방해·폭행·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범행의 내용과 반복된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주점 CCTV와 피해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범행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관련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고, 사건의 경위와 행동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점에서 욕설과 휴대전화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습니다. 과거 처벌과 출소 직후의 반복 범행은 무거운 사정으로, 범행 인정과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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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만원 · 비교 28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153·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만원 · 비교 45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9·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738·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병원 원무과와 건설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침대를 점거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만원 · 비교 2만원)≠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출소 후 2달 내 재범
  • 사기 피해자 외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M과 합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5. 12. 15. ****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6. 1. 28. 21:33경 **** B,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 - 2 - 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F 에게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장사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마른안주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개새끼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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