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 원무과와 건설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침대를 점거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2012 1738,,,, 폭행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경목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3. 1.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속칭 주폭 으로 알코올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 ,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2 - 업무방해1. 가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피해자.2012. 4. 12. 19:00**-*○○ ○○ 의료법인의료재단 운영의 보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 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년들 씨팔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20 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4. 10:00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병신 같은 년들아 씨팔 개새끼들 이라,“,,” 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환자대기실의 바닥에 누워 나다 감히 나한테 그,“, ○○○ 럴 수가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30 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5. 14:00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나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곳 원무과의?,.”, 접수대를 손으로 내려치며 너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후회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20 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7. 12:00 - 3 -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내가 죽으려고 하나보다 아프다 너네,“,, 들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직원들이 만류하자 다시.”, 개 같은 년 씨팔년 밤길 조심해라 내가 지금 누굴 죽일까 생각하는 중이다 나는“,,,,○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응급실과 환자대기실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3. 마 피고인은경 ****읍리****.2012. 5. 4. 13:00***-** ( )○○ ○○○○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가 씨팔 억울해 죽겠다 청와대에 신고를 해, “,, 야겠다 좆같은 놈들 씨팔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 하는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가겠다“,●●● 신경 쓰지 마라 씨팔 내가 너희들보다 건설업무를 더 잘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20.●●● 바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문을 걷어.2012. 5. 9. 11:00 차며 들어가 피고인이 물을 요구하는 것에 피해자가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오“●●● 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아무 때나 왔느냐 씨팔 물.”, “, 한잔 가지고 야박하게 뭐하는 짓이냐 좆까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의 시아버지인 피해자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나이가 더 많다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 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1●●●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오는 것을.2012. 5. 9. 17:40●●● - 4 - 보고 겁을 먹은 채 위 사무실의 내실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씨팔놈들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 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너희들 내가 오늘 끝장을 낼 거야 요만한 건설회사 문.”,“, 닫게 하는 것은 몇 분도 안 걸려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씨팔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 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1●●●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 거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 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은,1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 무단으로 응급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상해3.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보은 병원2012. 5. 9. 14:30**-*○○ ○○○○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른 환자들의 접수 순서를 무시한 채 접 수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접수대에 있는 컴,◎◎◎ 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2 상 등을 가하였다.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 ●●● ◇◇◇ 상해진단서1. - 5 - 메모 각 관련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3141 ()6011 ,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2 (),2571 (), 심신미약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102 , 5513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현재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큰 점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여,,, 성행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협박.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보은문화(1)2012. 4. 18. 12:00○○ ○○ 예술원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 6 -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놈아 너는 살인자다 내가 지금 너를 때려“,,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노인장애(2)2012. 4. 24. 12:00○○ ○○ 인복지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여기는 왜 왔느냐 지금 칼만 있으“,,? 면 당장 찔러 죽이고 싶다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합2012. 5. 9. 13:00***-**( )○○ ○○○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이 위 범죄사실 제 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1○◇◇◇ 욕설을 하고 며느리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만류하고 돌려보낸 것에 화●●● 가 나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 이 개새,“,, 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조 제 항 및 형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28312601, 형법 제 조 제 항 및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28332603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 실이 인정된다. - 7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3276.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