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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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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101224·대전지방법원·2018-11-29·1심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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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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