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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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업무방해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약 57분간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23:21경까지 도로에서 음주소란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한 2019. 6. 9. 04:3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약 57분간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23:21경까지 도로에서 음주소란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한 2019. 6. 9. 04:3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점 업무방해, 음주소란, 행인 폭행을 저질렀다. 1 2019고단1045 (업무방해): 2019. 1. 18. 22:00경부터 22:57경까지 울산 남구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약 57분간 업무를 방해. 2 2019고단1045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 1. 18. 22:57경부터 23:21경까지 주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욕설·고함을 지르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함. 3 2019고단2621 (폭행): 2019. 6. 9. 04:35경 울산 남구 OO지역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술에 취해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소란·협박·폭행을 반복한 사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재판 계속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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