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업무방해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18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주점 운영자의 요청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약 57분 동안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B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주점 출입구 앞 도로에 드러눕고 욕설과 고함을 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게도 욕설해 주변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 2019년 6월 9일 새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 법원은 주점 영업방해, 음주소란, 폭행 사건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음주소란을 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인인 피해자C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와 과거 같은 종류의 업무방해 전력, 재판 중 다시 저지른 폭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어떤 처분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하지만 과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뒤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C를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이유와 경위, 피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점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도로에서도 음주소란을 했으며, 이후 휴대전화 대여를 거절한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은 고려했지만,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추가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피고인A는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반복해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와 종업원을 위협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도 했습니다.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재판 계속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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