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 1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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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업무방해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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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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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18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주점 운영자의 요청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약 57분 동안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B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주점 출입구 앞 도로에 드러눕고 욕설과 고함을 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게도 욕설해 주변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 2019년 6월 9일 새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 법원은 주점 영업방해, 음주소란, 폭행 사건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음주소란을 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인인 피해자C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와 과거 같은 종류의 업무방해 전력, 재판 중 다시 저지른 폭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어떤 처분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하지만 과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뒤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C를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이유와 경위, 피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점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도로에서도 음주소란을 했으며, 이후 휴대전화 대여를 거절한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은 고려했지만,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추가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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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1639·울산지방법원·2020-10-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반복해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와 종업원을 위협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도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53·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9·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225·부산지방법원·2011-10-13·2심·일부 유죄/무죄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재판 계속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감경 사유1건
  • 자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04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고단2621(병합) 폭행 피 고 인A 남 65.생 검 사굀괰룡, 이안나(괰소), 굀태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울산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2019고단10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57경굌지 **** 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씁의 ‘◯◯' 주윐에서, 피해자에게 “선 줘라. 야! 너 여괰 앀서 앉아봐라.”라고 큰소리띜 말하고,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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