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135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 자) 피 고 인이◇○ (xxxxxx-xxxxxxx), 운전사 주거 서울 영등포구 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인천 서구 OO동 ___-_ 검 사정원두 변 호 인변호사 장인태 판 결 선 고201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의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2001. 12.경 함께 대기하면 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승객을 유치 할 목적으로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 함)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임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 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 승객 유치 과정에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 인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서구 OO동 ___에 있는 김포 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하 ‘위 택시 승강장’이라 함)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 해자 김□■(56세)이 피고인 등의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하♣♣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욕설을 하 면서 발로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과 부◈◇(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백○♣(47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홍♤☆이 피해자의 택시 정차지 점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 등 약 6 명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 를 보이고, 위 부◈◇ 등은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등(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임 ▷♤(7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차♣■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주변 에서 휘두르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진정서 계속 넣고 다니는 놈들 가만히 안 둔 다, 어떤 더러운 새끼들이 신고를 하냐,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1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조합 지도과 소속 교통지도원 피해자 장♤☆(27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호객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다음 바닥 에 던지고, 손으로 윗옷 뒷부분을 잡아 밀고,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 사인 ♣♠♠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및 ♣♠♠(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장♤ ☆의 택시 승강장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임▷♤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김□■, 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백○♣, 임▷♤,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 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택시 승 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3세)이 손님을 태우고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 키려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은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 해자 김□△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김□△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업 무방해의 실행행위인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 5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①2008. 3. 초순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인천 _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 개를 휴대하였고, ②2010. 10.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2010. 12. 5. 18:18경까지 피고인의 인천_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 와 다목적 간이 손도끼(도끼날 길이 25Cm×7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 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개를 휴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 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 기타 위 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 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옻나무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손도끼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행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에 손도끼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 - 6 - 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 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과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①피고인은 2008.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 기사인 피해자 김□■(56세)이 그의 택시에 타려던 승객에게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②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태우려던 외 국인 손님을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0세)이 태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①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 사 피해자 한♥▦(5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과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싸 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늙은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깡그리 다 죽여 버려, 눈깔을 확 빼버려, 고개 안돌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②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4:00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 7 -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을 보 인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③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전▶◇(56세)가 "해도 너무한다. 나 이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 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너 계속 깐죽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눈깔을 확 파서 씹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④피고인은 2010. 5. 7. 13: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 ◈▲(64세)에게 다가가 "인천택시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줘 패 버릴 테니까"라고 말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⑤피고인은 2010. 5. 10. 14: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 ◈▲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죽여 버릴 테니 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가 제기된 후인 2011.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 8 -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다른 택시운 전기사들이나 단속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혀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