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업무방해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5건, 실형 2건, 무죄 2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B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피고인A는 관리사무소에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리주임 등에게 "이 씨발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고, 특정 직원을 바꿔 달라거나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돌려 달라며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4시 3분경에는 술에 취한 채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회장 씨발놈이,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피해자B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 오후 4시 42분경에는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B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따라다니며 삿대질을 했다. 피해자B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6월 가석방되었으며, 2023년 11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즉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직접 찾아가 약 5분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해 욕설·협박하고,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모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인A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A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각 업무방해 범죄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고, 여러 범죄를 합산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9개월이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하거나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민원·항의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양형 인자
-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 주취상태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이웃·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행·모욕 등 112신고 전력
- 뒤늦게나마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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