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2 업무방해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벌금 8건, 실형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다른 판매자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더 싼 값에 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그 판매자가 상품을 더 이상 팔지 못하게 하려고, 주문을 넣었다가 바로 취소하면 사이트에 표시되는 재고 수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7월 27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취소하는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모두 84회였고, 그 결과 판매 상품의 재고가 줄어든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 재고가 0으로 표시되면 실제 구매를 원하는 사람도 상품을 살 수 없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쟁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84회 반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처리에 문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동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주문을 넣은 뒤 곧바로 취소해도 사이트에 표시된 재고 수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재고가 0으로 표시되면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쟁 판매자의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수십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 법원은 거짓 주문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재고 표시와 거래 처리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의 판매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상품을 살 의사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 재고가 줄어든 것처럼 만든 행위는 판매 관리 시스템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반복 횟수와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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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양형 인자
-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
- 판매자의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작지 않음
-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전력 있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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