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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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노101 업무방해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와 시위 참가자들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 들어가 수조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지하 1층 수조 외벽에 가로 6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붙였고, 회사 직원들이 약 5분 뒤 이를 떼어냈습니다.
- 이어 지하 2층 수조 외벽에 강한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피고인A를 포함한 약 10명의 참가자들은 시위를 막으려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당시 수조 앞에는 관람객들이 있었고, 현수막과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평소처럼 수조를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오 무렵 참가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 현수막을 떼어낸 뒤에도 수조 외벽에 접착제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해 회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흔적을 없애기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조 외벽에 접착제를 사용해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수조의 전시 기능을 해치고 회사의 관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시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조 외벽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관람에 쓰일 수 있는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 동안 정상적인 전시와 관람이 어려웠으므로 수조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 강한 접착제를 뿌린 뒤 외벽에 얼룩이 남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실제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사 기간이나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접착제와 현수막을 숨기고 일반 관람객처럼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뜻에 반해 수조의 전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아쿠아리움의 전시 업무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 10명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관람을 방해한 점, 시위 방식과 장소 및 결과를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수막 부착으로 수조 관람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고, 접착제 흔적을 없애는 보수 작업도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식과 규모가 관람 업무를 방해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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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 피해 회사 측에 재발 방지 약속
-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 및 선처 요청
- 공익적 목적의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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