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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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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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노101 업무방해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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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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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와 시위 참가자들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 들어가 수조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지하 1층 수조 외벽에 가로 6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붙였고, 회사 직원들이 약 5분 뒤 이를 떼어냈습니다.
  • 이어 지하 2층 수조 외벽에 강한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피고인A를 포함한 약 10명의 참가자들은 시위를 막으려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당시 수조 앞에는 관람객들이 있었고, 현수막과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평소처럼 수조를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오 무렵 참가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 현수막을 떼어낸 뒤에도 수조 외벽에 접착제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해 회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흔적을 없애기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조 외벽에 접착제를 사용해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수조의 전시 기능을 해치고 회사의 관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시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조 외벽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관람에 쓰일 수 있는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 동안 정상적인 전시와 관람이 어려웠으므로 수조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 강한 접착제를 뿌린 뒤 외벽에 얼룩이 남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실제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사 기간이나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접착제와 현수막을 숨기고 일반 관람객처럼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뜻에 반해 수조의 전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아쿠아리움의 전시 업무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 10명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관람을 방해한 점, 시위 방식과 장소 및 결과를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수막 부착으로 수조 관람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고, 접착제 흔적을 없애는 보수 작업도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식과 규모가 관람 업무를 방해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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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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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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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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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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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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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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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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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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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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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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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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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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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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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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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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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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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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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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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639·부산지방법원·2022-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포물 영상을 찍으려고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에 들어가 약 50분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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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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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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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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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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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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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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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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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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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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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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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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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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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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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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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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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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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 감경 사유3건
  • 피해 회사 측에 재발 방지 약속
  •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 및 선처 요청
  • 공익적 목적의 범행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 방해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최혜민(기소 ), 박상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구본석 원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 2243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조에 양면테이프나 강력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한 행 위가 수조를 손괴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조의 전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 피고인은 O 1) 의 방류를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현수막을 부착하였을 뿐 이로 써 위 수조를 손괴하거나 기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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