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40 업무방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무죄 5건, 벌금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통보받아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을 운영하는 피해자C와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퇴거 합의를 요구했다.
-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A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9월 1일 오전 7시경, 피고인A는 건물 지상 1층 앞에서 피해자들의 각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 2020년 9월 4일 오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다시 칠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아 이행강제금 부담 위험에 처하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과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1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이로 인해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 대부분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한 점, 그 칠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인정했다.
- 래커의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거부감이 들게 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A를 업무방해(영업방해)로 형사고소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상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점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 조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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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범행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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