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 업무방해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연인인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되팔기로 했습니다. 피고인A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예매처의 보안문자와 대기열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동시켰습니다.
- 공범은 확보한 입장권을 중개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응대, 배송, 현장 양도 등을 맡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비용을 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24년 4월경부터 2025년 12월 16일경까지 피고인A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 6,237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했습니다.
- 두 사람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입장권을 배송지 변경, 모바일 티켓 번호 전송, 계정 간 예매 이전, 현장 전달 등의 방식으로 되팔았습니다.
- 재판매는 모두 3,664회였고, 판매 금액은 합계 1,391,512,100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의 입장권 판매 업무가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매크로로 입장권을 부정 예매하고 되팔아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보안문자와 대기열을 우회한 대량 예매 및 재판매가 회사들의 정상적인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그 진술과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입장권 예매처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다량 구매하는 사람을 확인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등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안문자를 자동 처리하고 대기열을 우회해, 일반 구매자보다 빠르게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했습니다.
- 입장권의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반복 재판매해 일반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매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크로로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재판매해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큰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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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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