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엘

총 사건

12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0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2.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2026고단10086 · 업무방해 · 2026-07-08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8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2026고단10129 · 음주운전 · 2026-06-19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무거운 쪽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2025고합8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5-06-26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무거운 쪽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대포유심을 개통해 제공함.
2024고단2798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5-05-07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가벼운 쪽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2021고합20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01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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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4년

2건+70%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4년 6개월

2건+54%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10개월

1건-3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32%

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1건+98%

업무방해

평균 1년

1건+3%

강제추행

평균 4년

1건+54%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1건-16%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