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 2021년 1월 2일 오후, 취업 문제와 집안일을 두고 피해자와 다투었고, 서로 비난과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은 캔맥주와 와인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어머니를 때릴까 걱정하고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데 화가 났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59분부터 6시 24분 사이, 피고인은 가방에서 요리 실습용 회칼을 꺼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목의 큰 혈관과 기관지가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에서 지적 능력과 일부 기억·처리 능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응 능력은 경계선 수준이었고 지적 능력이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정신상태 검사에서 의식이 또렷하고 대체로 시간과 상황을 파악했으며, 뚜렷한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는 문맥에 맞게 작성됐고, 범행 뒤에는 가족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알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판단·행동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법원은 부모를 살해한 행위가 생명을 빼앗고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직접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가족 사이의 특수한 갈등에서 비롯됐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다툼과 분노 속에서 벌어진 존속살해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판단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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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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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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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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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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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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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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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초범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유족의 선처 호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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