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7 존속살해 2021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윤효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4:30경 **** ****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업하지 못한 문제로 핀잔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를 만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일찍 와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냐, 꺼져 라, 방해된다, 또라이 새끼, 병신새끼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자, 평소 피해자가 아끼 던 미니밥솥을 피고인의 방 장롱 캐리어에 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니밥솥을 찾 으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이 공범이라고 탓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캐리 어, 옷 등을 피고인의 방 쪽으로 집어던지자, 화가 나 500ml 캔맥주를 마시고 피고인 의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후라이팬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 이 시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다음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750ml 와인 반병 을 병째로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부터 18:24경 사이에 E이 곧 집에 도착하면 피해 자가 3년 전처럼 E을 폭행할 것이 염려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욕설 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캐리어 자물쇠의 비밀 번호를 누르고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요리실습용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낸 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에 요가밴드를 둘러 감싼 다음 밴드를 두른 왼 손에 회칼을 쥐고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팔머리동맥 및 기관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전체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 로 측정되었고,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 역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①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를 제외한 일반능력지수(GAI)는 75로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사회적응능력[사회연령(SA) 14세 2개월, 사회지수(SQ) 78]도 경계선 수 준에 속하여 측정된 지능수준보다 사회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지각 및 사고장애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상태 검사 결과 의식은 명 료하고,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사고형태와 과정상 이상이 없었고 사 고 내용상에도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 - 4 - 보면 오탈자가 거의 없고 문맥상 자연스럽게 작성된 점, ④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이 E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내 가 아빠를 죽였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 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회칼로 1회 찔러 살해 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 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밥솥 문제로 피해자와 - 5 -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들인 피고인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쉽게 짐작하기 어 렵고,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 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 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 6 -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 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 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