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18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게 약 6.8kg에 이르는 케틀벨(운동용 쇠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 피해자는 머리뼈 함몰골절, 머리뼈바닥 횡골절, 후두연골이 박살나는 손상 등 심각한 두부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고 스스로 경찰과 소방에 범행 사실을 신고해 자수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약 6.8kg짜리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으며 범행 도구인 케틀벨은 몰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죄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뼈바닥 횡골절, 후두연골 좌멸(박살), 갑상샘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 감정의는 이런 골절이 추락이나 교통사고에 준하는 매우 강하고 반복적인 외력이 가해져야 생기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6.8kg 케틀벨을 전력을 다해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공탁금을 넣었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와 갈등 상황에서 공격성이 행동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순간 격분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다툼이 순간의 격분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흉기 수준의 위험한 도구로 반복 가격한 행위를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평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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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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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음주 상황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 제어 못할 가능성 상당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우발적·충동적 범행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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